2023년 출산혜택 총정리

현재 한국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낮은 출생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다퉈 임신, 출산에 대한 정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혜택에 대한 정보망은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더 강화된 2023년 출산 혜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진료비 바우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지원 대상 : 유산, 사산을 포함하여 임신과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 금액 : 100만원(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이 주어지며 다태아라면 140만원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산부인과가 카드사와 연계하여 산부인과 내에서 카드 신청을 하기도 함.
○ 사용 방법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첫만남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초기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2022.1. 1일 이후 출생아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2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유흥업소 등 지급목적에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사용 방법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곳에서 카드 결제. 이용권 지급일부터 아동 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

 

 

▶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
○ 지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인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 지원금액 : 10만원
○ 지급 시기 : 매월 25일(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일)

 

 

▶ 양육수당(가정 보육수당)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생후 1개월~23개월(양육수당 지급 X, 부모 급여 지급)
○ 생후 24개월~86개월(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부모 급여(구 영아 수당)

영아 수당이 23년부터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다. 
○ 지급 대상 : 만 0세(0~11월), 만1세(12~23개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금액
 - 만0세(0~11개월) : 월 70만원(시설 이용 시 바우처 51.4만원+현금 18.6만원)
 - 만1세(12~23개월) : 월 35만원(시설 이용 시 바우처 51.4만원)

 -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바우처로 지급.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부모 급여의 경우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되며, 거주 불명이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반영되나 복수국적자의 경우 반영이 되지 않으니 지자체에 미리 고지해야 하며, 외국에 나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지자체에 반납 처리 해야 한다.

 

 

▶ 지자체 출산지원금(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모 주소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며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더하여 지자체 출산지원금만큼 플러스알파로 지원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자체별로 지급 조건이 상이하다. 해당 지자체 전입 요건 등이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꼭 문의하자.

 

 

 

+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주소지 지자체 문의 필수)

①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② 산전 검사 & 임산부 초기/말기 검사
③ 난임부부 지원
④ 산전 검사